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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공공재적 역할 주문, 여신 지원 등 아이디어 받기로 금융위원회가 6대은행과 은행연합회를 한자리에 모아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실행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은행이 단순한 이익기관을 넘어 사회적 기반을 떠받치는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분위기다. 이번 논의는 민생·혁신·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겨냥하며, 금융권의 책임과 시장 원리 사이의 균형을 다시 묻고 있다. 공공성 확대: 은행을 ‘공공재’에 가깝게 쓰겠다는 주문 은행의 공공성 확대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적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되,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에 가깝다. 여기서 ‘공공재적 역할’이라는 표현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면 도로·치안처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시장에만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을 은행도 일부 떠맡으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가 6대은행과 은행연합회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사실은, 이 논의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이 커진 만큼, 경제 전반에 더 촘촘하게 기여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취약 차주(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약해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 부담이 늘어난 상황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공공성 확대가 ‘정치적 구호’로만 소비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은행은 위험을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전문가 조직인데, 이 기능이 흔들리면 장기적으로는 대출 부실과 금융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공공성 확대의 방향을 뚜렷하게 설계하면 은행도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이 될 만한 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금리경감 프로그램...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분야가 반도체인데, 한국이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해 말 만났던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은 한국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과거에는 ‘추격’이란 단어가 익숙했지만, 이제는 여러 제조업 영역에서 중국이 이미 선두권에 올라섰고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에 가까워졌다. 그 와중에 반도체는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마지막 방어전으로 남았고,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킬 전략과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해졌다. 한국 반도체: ‘마지막 보루’가 된 이유와 체감되는 위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수출 품목 하나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를 떠받치는 매우 핵심적인 기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세계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며, 기술·생산·품질의 균형을 꽤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산업 현장과 정책 라인을 둘러보면 “이 흐름이 영원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꽤 짙게 번지고 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언급했듯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은 다소 과감하게 들리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공장 설비 투자 규모, 인력 풀(산업에 투입되는 사람의 양과 질), 정부 보조금의 공격성 같은 구조적 변수에서 중국이 이미 다른 차원의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구조적 변수’란, 기업이 노력만 해서 단기간에 뒤집기 어려운 환경 요인을 뜻한다. 예컨대 전력 비용, 부지 제공, 세제 혜택, 규제 속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 가장 불편하면서도 중요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흔히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쟁은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연구개발(R&D) 성과가 공장으로 이어지고, 공장이 제품으로 이어지고, 제품이 다시 자본과 인재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돌 때 산업은 강해진다. 반대로 이 고리가 끊기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논문과 특허로만 ...

한국은행이 6개월 앞을 내다보는 점도표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는 8월까지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점도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인데, 이번 공개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꽤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은행 포워드 가이던스 공개의 뜻과, 금리 동결 전망이 가계·부동산·투자 판단에 어떤 힌트를 주는지 차분히 짚어본다. 포워드 가이던스 공개: ‘점도표’가 시장에 주는 신호 한국은행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 도구가 바로 ‘점도표’인데, 점도표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점(dot)으로 표시해, 시장이 향후 경로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다. 사실 점도표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풀어 말하면 “한국은행 내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미래 지도”에 가깝다. 물론 이것이 법적 약속은 아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의도’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금융시장 가격(채권금리, 환율, 대출금리)이 미리 움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공개가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비교적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신호를 주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상 경로를 시각화”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투명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동시에, 점도표가 일종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져 정책 운신 폭을 좁히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특히 유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춰 금융 변동성을 완화할 가능성 - 가계와 기업이 대출·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 지표 제공 - 중앙은행의 신뢰(정책 일관성)를 높이는 커뮤니케이...

금융당국이 24일 회의를 소집해 신규대출 잣대와 보폭을 맞출 듯한 가운데, 수도권 핀셋 규제까지 검토하는 흐름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의 불합리성을 연일 지적하면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규제 강화 논의가 한층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계감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당국 회의 소집, ‘신규대출 잣대’와 정합성 맞추기 금융당국이 24일 회의를 소집한다는 대목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제도 방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신규대출 잣대와 맞출 듯’이라는 표현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출 관리 기준과 다주택자 규제를 한 줄로 정렬하겠다는 뜻에 가깝다. 여기서 ‘잣대’는 쉽게 말해 “평가 기준”이다. 신규대출을 내줄 때 소득, 부채, 상환능력 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깐깐하게) 볼지에 대한 내부 규칙이 잣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대출이 전반적으로 조여진다. 이번 흐름을 이해하려면 금융당국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출 규제는 자칫하면 시장을 과도하게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느슨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그 균형점에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은 더 조이고, 실수요는 덜 불편하게”라는 메시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읽힌다. 개인적으로는, ‘신규대출’ 관리 기준과 다주택자 규제를 억지로 한 번에 맞추려다 보면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은행 창구에서는 이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규칙이 추가되면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다층화될 수 있다. 다만 정책 효율성만 놓고 보면, 여러 규제를 제각각으로 두는 것보다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편이 “규제 회피”를 줄이는 데는 유리하다. 정리하면, 금융당국 회의는 다음을...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사진)이 20일 공식 취임하며 조직의 새로운 항로를 또렷하게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300조원 투입을 목표로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끌었다. IBK기업은행장 장민영의 공식 취임과 300조원 프로젝트 출범은 중소기업 지원의 방식과 속도를 한층 더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IBK기업은행장 장민영 취임의 의미: ‘현장형 리더십’이냐 ‘구호’냐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20일 공식 취임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인사 뉴스 이상으로 꽤 묵직하게 다가온다. 은행장은 은행의 자금 배분 방향, 즉 “어디에 돈을 더 흘려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징적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키워드는 ‘IBK형 생산적 금융’이다. 여기서 ‘생산적 금융’은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뜻을 풀어보면 비교적 명확하다. 부동산이나 단기 차익만 노리는 자금 흐름이 아니라, 공장 증설·설비 투자·기술 개발·수출 확대처럼 실제로 일자리와 매출을 만들어내는 곳에 돈이 가게 하겠다는 개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금융권에서 ‘혁신’, ‘상생’, ‘생산’ 같은 단어는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심사 기준이 보수적으로 유지되며 체감이 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담보가 약하거나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필요할 때 돈이 안 나온다”는 불만이 반복돼 왔다. 따라서 이번 취임 메시지가 진짜 힘을 얻으려면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지점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IBK형”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 심사 속도 개선: 자금이 급한 기업에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라는 점 반영 - 기술·미래가치 평가 강화: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성도 함께 보는 구조 - 위기 기업 재기 지원: 단순 연장이 아닌 경...